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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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조선 전기 / 명종 시기(1555년, 을묘왜변 무렵)
💡 문제 해설
제시된 자료는 대비(문정왕후)와 원상 이극증 등의 대화를 통해 조선 시대 '직전(職田)' 제도의 폐단과 노복들의 수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555년(명종 10) 직전제가 폐지되면서 수조권 제도가 완전히 흔들리고 국가 재정과 관료들의 녹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관수관급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 선택지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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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답 - 1번 선택지의 역분전은 고려 태조(918~943) 시기에 공신들에게 공로와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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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답 - 2번 선택지의 공음전은 고려 시대 문종(1046~1083) 때 5품 이상 관리에게 자손들에게 세습할 수 있도록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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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답 - 3번 선택지의 녹과전은 조선 세조(1455~1468) 시기 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지급하지 못할 때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한 임시 토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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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답 - 4번 선택지의 관수관급제는 성종(1469~1494) 때 직전제의 폐단을 막고 관리가 직접 조세를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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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답 - 5번 선택지의 전시과(시정과 전시과)는 고려 경종~목종~문종 시기(976~1076)에 관리에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던 토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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